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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파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7 조회 5964
내 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감사담당관) (시행일 : 2016.08.25)

( 제정) 2009.06.22 훈령 제128호
(일부개정) 2015.10.22 훈령 제1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16.08.25 훈령 제151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담당관
연락처: 2147-207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등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감
사 규칙」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
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22>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
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처분”이라 한다)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불이익한 처분 등”이란,「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감사 규칙」 (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상의 징계, 경고, 훈계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감사
(감찰포함) 및 조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
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서 면책 대상자는 감사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과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
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의 공무원
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
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위원은 각 국의 주무부
서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팀장으로
하며, 심의회의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국 주무부서 소속 직원이 심
의대상인 경우 해당 과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22>


제9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하자 및 부작용
2.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정책이행, 구 시책 수립 및 집행, 시민편익증진을 위
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위
3.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며
, 해당 업무처리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처리하는 과정
에서 생긴 비위
4. 그 밖에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적극적으
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위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
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계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면책심사신청 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
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안내한다.


제12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⑤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장은 제5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제6조의 면책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면책심사 절차) ①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 책임자는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내용이 다른 행정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감사결과 처분조서 작성에 참작·반영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
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
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 감사를 느슨하게 하
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운영 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규정(1993.9.1 훈령 제4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48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 2016.8.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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