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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송파구청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 < 청소/재활용 < 음식물쓰레기 <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식당,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단,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자원순환과)에게 제출. 신고 후 상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기록·비치 : 2년간 보존관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신고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의 2, 동법시행령 제8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5)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등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가)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나)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2.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3.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4.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정보관리 :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팀 전화02-2147-2862~2867팩스02-2147-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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