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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송파구청 < 종합민원 < 민원신고 < 공익신고

▶ 공익신고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대상 법률(279개)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1.비밀보호: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또는 보도금지 2.신변보호: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3.책임감면: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가능, 4.보호조치: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는 이렇게
인터넷 : "청렴신문고" -> 「공익신고」 바로가기 ( http://1398.acrc.go.kr)
전 화 : 국번없이 110(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98(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

정보관리 : 감사담당관 민원지원팀 전화2014-2087~9,2094,2096팩스2147-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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