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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송파구청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 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구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 업무편람 다운로드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 12. 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 ('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 ('96. 12. 31)
※'98. 1. 1 시행
입법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 민 외국인 법인(단체)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다만 공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한자에 한해서 실시)
법인(단체 포함)
정보공개 청구가능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다운로드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
감면대상자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자
담당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02-2147-2040
정보공개실무담당자 민원여권과 김민석 02-2147-2322

정보관리 :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팀 전화02-2147-2300팩스02-2147-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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